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자 받다가 연20% 위반한 사례😭

최근 오픈카톡방에서 대부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실무 사례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인원이 꽉 차기 전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 NEWS ROUNDUP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수정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가 수정되었어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내용으로 변경하신 후, 출력하여 사무실 내 게시판에 비치해두시길 바라요. 해당 파일은 협회 홈페이지의 대부업정보 › 법규정보시스템 › 개인채무자보호법 › 내부기준 모범사례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찾기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쇼크

한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했어요. 1분기 부진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영역의 부진이 핵심이었어요. 특히 건설투자가 4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역성장하며 민간 영역 부진을 주도했어요. 순수출 기여도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수입의 기여도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따른 영향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2025년 한국의 GDP 갭이 -1.1%p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GDP 갭 = 실질 GDP - 잠재 GDP

은행도 연체율 뛰고 부실채권 12조원 돌파

올해 1분기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41%로 직전 분기보다 7bp 올랐어요. 그리고 부실채권 규모는 올해 1분기에만 1조 7,440억원 늘며,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어요. 통상 연말에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을 거치기 때문에 1분기에 규모가 가장 작다는 계절성을 띄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급증한 상황이에요.

최근 부동산 부실채권(NPL) 시장의 거래도 급격히 늘고 있어요. 하나 F&I는 NPL 투자자산이 지난해 말 2.5조원을 돌파했는데,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에요.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말에 1,000억원 규모의 NPL 펀드를 조성했고, 미래에셋증권은 18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 2025년 4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시장은 채권금리가 하락했어요.
트럼프의 대중 완화적 스탠스로 무역분쟁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연준의 윌러 이사가 관세가 고용에 충격을 줄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6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발언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영향이에요.

국내 채권시장도 금리가 하락했어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로 쇼크가 발생한 영향이에요. 지난 4월 금통위에서 이미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시사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질적으로 더욱 부진한 결과가 발표된 영향이에요.

👨‍🏫 KNOWHOW

월할로 계산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의 함정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 조항은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나는 연 20%를 칼 같이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이든 3월이든 매월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출 1억에 연 18% 계약인 경우, 매월 150만원 수취)

많은 분들이 채권자의 이자 안내 편의 및 채무자들의 납입 편의를 위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계산하여(이하 월할 계산 방식) 이자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크게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는 일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대다수의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용기간(대출 실행일 ~ 중도상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억원을 연 18%로 대출하여 매월 150만원씩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3월 15일에 전액을 중도상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날짜의 수는 73일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로 1억원 × 2% × 73일/365일 = 40만원을 청구하여 받으셨을 것입니다. 15일간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736,726원을 받으셨을거고요.

2. 31일이 아닌 달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월할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매월 받는 이자는 약 30.4일(365/12)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실행한 첫 달이 31일이 아닌 달(2월, 4월, 6월, 9월, 11월)인 경우, 1개월 치 월할 이자를 받으면 연 2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1억원 대출을 연 20%에 실행하고, 5월 20일에 첫 이자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 연 20% 계약은 월 1.66%로 계산하여, 166만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연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받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계신데,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받고 계시다면, 위 내용들을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