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언급된 매입채권추심업 개편안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반기말마다 많은 대부업체 대표님들이 세무기장 문제로 고민하시는데요.
대부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세무 담당자와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도 번거롭고, 결과물에도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에요.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론프라가 대부업 전문 회계법인들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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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ROUNDUP

오랜만에 언급된 매입채권추심업 개편안

10월 28일 금융위는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주요 추진 과제로 장기연체 채무정리 관련해서는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방안 강구가 1번으로 언급되었어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26.下)" 정도이고,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한편 지난 2026년 5월에 금융위가 발표했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개편 관련 내용이 오랜만에 언급되었어요.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정책 추진 체계상 해당 내용이 있으나, "5월에 개편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고,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전사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규제 강화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를 규제 중이나,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 실시 10/23 ~ 12/2)을 통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한다고 해요.

연 60% 초과 대출에 최대 징역 10년 추진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0% 초과금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데 이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조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연 60%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에요.

금감원 수시보고시스템 오픈

기존에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하던 보고서를 11월부터는 시스템에서 키인하는 방식으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돼요. 금융정보교환망(fines.fss.or.kr) "수시보고 메뉴"를 통해 접속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수시보고시스템 대상 보고서 중 일반적인 대부업체 해당 사항은 "보호감시인 통보", "보호감시인 해임(퇴임) 통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 3가지만 확인되는데, 각 업체의 상황에 따라 대상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협회 회원 의견 수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었어요. 대부업 운영과 관련있는 주요 내용을 뽑아보면 다음이에요.

1.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창구를 지정해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금융취약계층 여부에 대한 체크부터 시작하여 할 일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월 10일까지 회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10월 29일부터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해요.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120억원에 대원저축은행 인수

핀다는 21일 금융위로부터 대원저축은행(영업구역: 대구, 경북, 강원)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핀테크 기업의 저축은행 인수는 이번이 처음이에요(핀다 60%, 전북은행 40% 지분 확보).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40% 이상을 자신의 영업구역에서 채워야 하는데요. 핀다저축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 및 비대면 개인신용 대출 등에 적용되는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 의무여신 규제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토스, 온투업(P2P) 진출 가시화

토스가 지난 16일 설립한 온투업 자회사 '토스포용준비법인'이 내년 초에는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요.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존 온투업체들은 메기의 등장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토스의 진출을 계기로 금융지주 또는 다른 빅테크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 2026년 10월 다섯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시장 금리가 하락했어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비둘기파적인 기자회견이 이어진 영향이에요.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를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장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어요. 지난 9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긴축이 시급하지 않음을 언급했어요. 한편 AI 열풍으로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