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oanfra.com/newsletter/ 대부업 하는 법과 실무 노하우, 주요 소식을 다루는 론프라 뉴스레터입니다. 운영 팁과 실전 이슈, 대부업·부동산금융업 트렌드를 전해드립니다. ko https://loanfra.com/newsletter/business-report-deadline-document-scraping/ https://loanfra.com/newsletter/business-report-deadline-document-scraping/ 반기 업무보고서 제출 마감과 개인연체채권 매각현황 자료 요청, 채무자 서류 스크래핑 관련 개보법 시행령 영향,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Wed, 29 Jul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statute-of-limitations-debt-waiver-report/ https://loanfra.com/newsletter/statute-of-limitations-debt-waiver-report/ 금감원이 요구한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현황 자료 작성 방법과 고정사업장 요건 입법예고 후속 소식, 대부협회 협조 요청, 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Tue, 14 Jul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decree-amendment-notice/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decree-amendment-notice/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핵심인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와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집행비용 중 서기료의 우선배당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06 Jul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sale-management-oblig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sale-management-obligation/ 채권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인 원채권사의 매각 후 채무자 보호책임과 재매각 조건 명시 의무를 정리하고, 지자체 설명회·포용금융·상호금융 건전성 소식을 전합니다. Tue, 23 Jun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dividend-unjust-enrichment-risk/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dividend-unjust-enrichment-risk/ 금감원 개인연체채권 매각현황 조사 작성 Q&A와 현장점검·대손인정업무세칙 소식, 그리고 경매 배당에서 완납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의 위험을 다룹니다. Mon, 15 Jun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collection-license-system-transi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collection-license-system-transition/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의 허가 요건과 유예기간·갱신·겸업 금지 구조, 향후 입법 일정을 정리하고, 금감원 개인연체채권 조사 2건 제출 방법과 5월 금통위 결과를 전합니다. Thu, 04 Jun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remote-loan-signing-cost-saving/ https://loanfra.com/newsletter/remote-loan-signing-cost-saving/ 조사위임·전자계약·위임전자등기를 조합해 지방 출장 없이 적법하게 비대면 자서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대부업 규제 차익 해소 추진과 대부업권 해킹사고 등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Tue, 19 May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minimum-price-reduction-npl/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minimum-price-reduction-npl/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최저 매각가격 저감률을 간과하면 생기는 배당 손실 위험을 판례와 함께 짚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하반기 금리 인상 시사 등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Wed, 06 May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fss-briefing-review-loan-industry/ https://loanfra.com/newsletter/fss-briefing-review-loan-industry/ 2026년 4월 금감원의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에서 언급된 주요 제재사례와 채권 양수도·추심 위탁 관련 담당자 당부 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검사 예고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Thu, 16 Apr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oan-document-retention-period/ https://loanfra.com/newsletter/loan-document-retention-period/ 대부계약 서류 보관기간을 대부업법·신용정보법·국세기본법·상법 조항으로 정리해 거래 종료 후 10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요 규제도 함께 다룹니다. Mon, 06 Apr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reb-tech-price-auction-standard/ https://loanfra.com/newsletter/reb-tech-price-auction-standard/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의 주택 경매 예정 통지로 경매 신청이 6개월 늦어지는 조건을 짚고, KB시세가 없을 때 기준이 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호별 시세의 실무 적용법을 다룹니다. Wed, 25 Mar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ersonal-rehabilitation-sale-objec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personal-rehabilitation-sale-objection/ 개인회생 개시·인가 결정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사유에 해당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짚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사모대출 논란 등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Mon, 16 Mar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adjustment-statute-extension-policy/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adjustment-statute-extension-policy/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와 대부업권 CEO 간담회에서 드러난 소멸시효 관리·채무조정 모니터링 강화 기조를 정리하고, AML 제도이행평가 일정과 군 장병 대출 유의사항을 함께 다룹니다. Tue, 10 Mar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adjustment-sale-regulation-plan/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adjustment-sale-regulation-plan/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방안을 정리했습니다. Tue, 03 Mar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fss-2026-business-plan-property-rules/ https://loanfra.com/newsletter/fss-2026-business-plan-property-rules/ 금감원 2026년 업무계획에서 대부업체가 주목할 항목을 추리고, 상호금융 모집인 영업 중단·다주택자 만기연장 불허 검토·부동산감독원 설치 논의 등 규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Mon, 23 Feb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office-capital-ad-supervision/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office-capital-ad-supervision/ 불법사금융 근절 TF에서 발표된 대부업 영업공간·자본금 상시 감독과 광고 연락처 표시 의무화 방침을 정리하고,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지명이 조달금리에 미칠 영향을 짚었습니다. Mon, 09 Feb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decree-notice-january/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decree-notice-january/ 1월 26일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 별도로 예고된 규제 일정을 정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서 변경 서식과 새도약기금 점검회의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Tue, 27 Jan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amendment-july-preview/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amendment-july-preview/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과 자본금·인력 요건 강화 방안, 대부업 등록요건·신용정보 등록 관리감독 강화 일정 등 2026년 대부업법 개정 예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 12 Jan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oanfra-2025-recap/ https://loanfra.com/newsletter/loanfra-2025-recap/ 2025년 론프라 이용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전년말 대비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운영 지표 리캡과 AI 로고 제작, 새해 사주까지 담은 리캡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Fri, 02 Jan 2026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fss-nationwide-briefing-review/ https://loanfra.com/newsletter/fss-nationwide-briefing-review/ 2025년 12월 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순회 설명회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유권해석과 추심 제한 기준, 대부업법 겸직금지 경과조치까지 현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 22 Dec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notice-delivery-interpret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notice-delivery-interpretation/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예정통지에 관한 금융위 최신 유권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족이 대신 수령한 통지가 도달로 인정되는지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Tue, 16 Dec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voice-phishing-questionnaire/ https://loanfra.com/newsletter/voice-phishing-questionnaire/ 금감원이 요청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제도의 적용 대상과 문진 시점·방법을 정리하고, 론프라에서 문진표를 작성·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Mon, 01 Dec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rehabilitation-auction-dividend-issue/ https://loanfra.com/newsletter/rehabilitation-auction-dividend-issue/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경매가 속행될 때의 배당 처리를 별제권 관점에서 짚고,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무를 다룹니다. Mon, 17 Nov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law-news-roundup-november/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law-news-roundup-november/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본인확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법제화와 개채법 개정안 발의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Wed, 05 Nov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protection-notice-special-ends/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protection-notice-special-ends/ 2025년 말 등기우편 통지 특례가 끝나 기한의 이익 상실·주택 경매 예정 통지의 2차 발송은 내용증명만 인정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규제 완화와 집행비용 중 서기료 배당도 다룹니다. Mon, 27 Oct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october-housing-measures-lending-market/ https://loanfra.com/newsletter/october-housing-measures-lending-market/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DSR 강화, 은행 위험가중치 조정을 정리하고 대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었습니다. Mon, 20 Oct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regulator-requests-october-news/ https://loanfra.com/newsletter/regulator-requests-october-news/ 금감원이 요청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제도의 적용 대상·시점·기록 관리 기준을 정리하고,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와 명륜당 사태 등 10월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Fri, 10 Oct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interest-cap-ruling/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interest-cap-ruling/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짚고, 대부업체에는 여전히 간주이자로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Mon, 22 Sep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d-regulation-blog-cafe/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d-regulation-blog-cafe/ 서울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리뷰입니다. 카페·블로그·인스타그램도 광고 규제와 변경등록 대상이라는 점과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례,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Mon, 15 Sep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supply-loan-regul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supply-loan-regulation/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7개 축을 정리했습니다. 규제지역 LTV 40% 강화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0% 제한 등 즉시 적용된 대출 규제를 짚습니다. Mon, 08 Sep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fss-lending-inspection-august/ https://loanfra.com/newsletter/fss-lending-inspection-august/ 금감원이 8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 현장검사의 대상과 주요 검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Mon, 25 Aug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new-fss-governor-consumer-protec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new-fss-governor-consumer-protection/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드러난 금융감독 방향을 정리하고, 배드뱅크 채권 매각 의무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입 제한 추진 등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Mon, 18 Aug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price-expectation-drop/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price-expectation-drop/ 주택가격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업자대출 우회 점검 개시와 대부업 신용대출 신청 급증 소식,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 FAQ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28 Jul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amendment-july-checklis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ct-amendment-july-checklist/ 자기자본 요건 상향과 유지 조건, 대표자 겸직 금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부중개업자 안내방안 마련 의무까지 개정 대부업법 시행 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Mon, 21 Jul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business-loan-full-inspec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business-loan-full-inspection/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전수 점검합니다. DSR 3단계 시행 전후 대출 동향과 대부중개업자 자본금·안내 의무 개정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07 Jul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purchase-collection-growth/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purchase-collection-growth/ 2024년말 매입채권 잔액이 16.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63% 성장하며 금전대부 잔액을 처음 역전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30 Ju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buyer-scope-expansion/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buyer-scope-expansion/ 금융위가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양수인 범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주빌리은행 사례를 통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짚었습니다. Mon, 23 Ju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ax-interest-rate-cut-outlook/ https://loanfra.com/newsletter/max-interest-rate-cut-outlook/ 새 정부 출범 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약집과 과거 발의 이력으로 분석하고,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한 AI의 전망,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유입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Mon, 09 Ju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and-separate-registration-auc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land-separate-registration-auction/ 토지별도등기가 발생하는 과정과 경매 매각 시 배당요구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기준금리 0.25%p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도 함께 다룹니다. Mon, 02 Ju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auction-notice-faq/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auction-notice-faq/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 실무 Q&A 4건을 정리했습니다. 예정일이 지난 경우 재통지 여부, 6억원 기준 시점, 탁상감정 활용 가부, 최소 거주기간 요건을 다룹니다. Mon, 19 May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business-manager-compliance-officer-faq/ https://loanfra.com/newsletter/business-manager-compliance-officer-faq/ 대부업법 개정을 앞두고 업무총괄 사용인의 겸직 가능 범위, 보호감시인 겸임 여부, 선임 대상 기준, 부칙 적용 범위에 대한 실무 질문 4가지를 법령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Mon, 12 May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onthly-interest-rate-cap-viol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monthly-interest-rate-cap-violation/ 월할 계산으로 이자를 수취하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두 가지 함정을 실제 계산과 함께 짚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일할 계산 미스매치와 31일이 아닌 달에 실행한 대출이 문제입니다. Mon, 28 Ap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before-six-months/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before-six-months/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의 6개월 제한을 채무자 의사표시로 앞당기는 실무 방법과, 서브도메인으로 개설한 대부업 홈페이지가 점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Mon, 21 Ap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special-onsite-inspection-lending/ https://loanfra.com/newsletter/special-onsite-inspection-lending/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실시되는 금감원 특별 현장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리하고, 홈페이지 개설·변경등록으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Mon, 14 Ap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cloud-vs-onpremise-security/ https://loanfra.com/newsletter/cloud-vs-onpremise-security/ 클라우드형과 설치형 전산 프로그램의 보안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를 짚고, 대부업체가 전산 프로그램을 고를 때 실제로 봐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on, 07 Ap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utual-aid-additional-enrollment/ https://loanfra.com/newsletter/mutual-aid-additional-enrollment/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4월 16일까지 공제에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 추가 가입 의무와 함께 추심·통지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Fri, 28 Ma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market-stabilization-measures/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market-stabilization-measures/ 정부가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매 절차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Fri, 21 Ma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law-checklis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law-checklist/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체크리스트 10개 항목과 연체이자 수취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상법 개정안 통과, 상속세 개편방안 등 3월 둘째 주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Fri, 14 Ma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fss-march-briefing-review/ https://loanfra.com/newsletter/fss-march-briefing-review/ 2025년 3월 6일 금융감독원 대부업권 법령 제·개정 설명회 후기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의 등록 유지의무·겸직 금지·대부계약 취소권과 개인채무자보호법 해석, 검사팀장 세션의 향후 점검 계획과 미흡사항을 정리했습니다. Fri, 07 Mar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rehabilitation-secured-claim-discharge/ https://loanfra.com/newsletter/rehabilitation-secured-claim-discharge/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근저당권)을 행사한 뒤 남은 잔존채권을 다시 추심할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준금리 25bp 인하 등 2월 넷째 주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Fri, 28 Feb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ledge-loan-income-proof-documents/ https://loanfra.com/newsletter/pledge-loan-income-proof-documents/ 질권 대출도 대부계약이므로 대부업법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유가 되며, 개인·법인별로 받아야 할 증명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Fri, 21 Feb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calculation-methods/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calculation-methods/ 중도상환수수료의 3가지 계산 방식(고정 값·사용 기간·잔존 기간)을 비교하고, 채무자가 일부 상환을 반복할 때 대부업체가 놓치기 쉬운 수익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Fri, 07 Feb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2024-newsletter-top-5/ https://loanfra.com/newsletter/2024-newsletter-top-5/ 2024년 론프라 뉴스레터 중 구독자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5개 회차를 그 후 진행 상황과 함께 정리하고, TOP 5에 들지 못한 대부업 실무 노하우 7편도 함께 모았습니다. Sun, 26 Ja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cancellation-auction-withdrawal/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cancellation-auction-withdrawal/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와 경매 취하를 직접 진행할 때는 말소가 먼저 완료되어야 취하가 가능해 낙찰 위험이 생깁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등 1월 셋째 주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Fri, 17 Ja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ersonal-rehabilitation-stay-order-expiry/ https://loanfra.com/newsletter/personal-rehabilitation-stay-order-expiry/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은 개시결정·각하·기각·취하허가가 있으면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효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Fri, 10 Ja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website-obligation-enforcement-risk/ https://loanfra.com/newsletter/website-obligation-enforcement-risk/ 1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리감독기관이 대부업체의 홈페이지 관련 법률 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3가지 이유와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Fri, 03 Jan 2025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kb-ai-price-verific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kb-ai-price-verification/ KB부동산에 AI시세가 추가되면서 이를 KB시세로 착각해 대출을 실행했다가 질권대출 유동화가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금융기관이 담보부 질권대출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Fri, 27 Dec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adjustment-website-disclosure/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adjustment-website-disclosure/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지자체 등록을 가리지 않고 모든 대부업자는 1월 1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회비 인상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Fri, 20 Dec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aturity-extension-prepayment-fee/ https://loanfra.com/newsletter/maturity-extension-prepayment-fee/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해 3년이 넘는 순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1억원 과태료를 피하면서 수익을 보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Fri, 06 Dec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readiness-inspec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readiness-inspection/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실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12월 3일까지 미제출하면 현장검사 대상이 되며, 내부기준 마련과 점검 양식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ri, 29 Nov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tenant-non-consent-auction-response/ https://loanfra.com/newsletter/tenant-non-consent-auction-response/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 위험 탓에 입찰가가 낮아지고 배당이 늦어집니다.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경매정보지 제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Fri, 22 Nov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usd-krw-1400-lender-strategy/ https://loanfra.com/newsletter/usd-krw-1400-lender-strategy/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역대 4번의 시기를 비교하고, 이번에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무엇이 다른지 짚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과 대부업체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Fri, 15 Nov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udit-greenbelt-release/ https://loanfra.com/newsletter/lending-audit-greenbelt-release/ 트럼프 재집권이 국내 경기와 대부업체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 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 4개 지구 5만 호 공급 계획, 대부업 국정감사 주요 내용과 협회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Fri, 08 Nov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resumption-after-rehabilit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resumption-after-rehabilitation/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그 사실이 경매법원에 자동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속행신청서와 결정정본·확정증명원으로 절차 속행을 요구하는 방법과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Fri, 01 Nov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auction-faq-six-months/ https://loanfra.com/newsletter/housing-auction-faq-six-months/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은 기한이익상실 후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채무조정 요청 시 제한, 6억원 판단 기준을 FAQ로 정리했습니다. Fri, 25 Oct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grace-period/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grace-period/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3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고의·중과실 등은 여전히 제재 대상입니다. 대출 원금 구간별 연체이자 수취 가능 여부를 담보대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Fri, 18 Oct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standard-terms-missed-revenue/ https://loanfra.com/newsletter/standard-terms-missed-revenue/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놓치는 두 가지 수익, 대신 지급한 경매비용에 대한 연 6% 이자와 담보 압류 발생 시 즉시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를 정리했습니다. Fri, 11 Oct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rehabilitation-during-auction-response/ https://loanfra.com/newsletter/rehabilitation-during-auction-response/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를 근거로 채권자가 대응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Fri, 04 Oct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electronic-document-notice-upgrade/ https://loanfra.com/newsletter/electronic-document-notice-upgrade/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통지 '도달'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도달률 30%인 내용증명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업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쓰는 방법과 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Fri, 27 Sep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local-lender-asset-limit-regul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local-lender-asset-limit-regulation/ 금융위원회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 합법 업체에 부담이 되는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총자산한도 10배 규제를 짚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0bp 인하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Fri, 20 Sep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date-postponement-partial-paymen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date-postponement-partial-payment/ 채무자가 이자를 일부만 상환하며 매각기일 연기를 요청할 때의 실무 절차와, 민사집행법 제49조제4호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Mon, 09 Sep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bank-mortgage-restriction-woori/ https://loanfra.com/newsletter/bank-mortgage-restriction-woori/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수도권 추가 구입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무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억제 조치가 대부업체에 주는 기회도 짚었습니다. Mon, 02 Sep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joint-mortgage-claim-determina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joint-mortgage-claim-determination/ 공동근저당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를 경매 신청 주체·범위에 따른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3차 QA 공개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Mon, 26 Aug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forced-auction-mortgagee-response/ https://loanfra.com/newsletter/forced-auction-mortgagee-response/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얻는 이득과 무잉여기각 위험, 중복경매 신청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88 주택공급 대책의 한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Mon, 19 Aug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greenspan-conundrum-japan-rates/ https://loanfra.com/newsletter/greenspan-conundrum-japan-rates/ 일본은행이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온투업 800억원 미상환 사태도 정리했습니다. Mon, 12 Aug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istribution-demand-auction-date/ https://loanfra.com/newsletter/distribution-demand-auction-date/ 매각기일 지정에 배당요구신청이 필요한지, 배당요구신청서와 채권계산서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13년 8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소식도 담았습니다. Mon, 05 Aug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jeonse-right-setting-property-types/ https://loanfra.com/newsletter/jeonse-right-setting-property-types/ 전세권 설정은 가장 임차인의 전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설정이 필요한 부동산의 종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Mon, 29 Jul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japan-housing-depreciating-asset/ https://loanfra.com/newsletter/japan-housing-depreciating-asset/ 일본에서 주택이 투자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인식되는 배경과 임대차 비율 50% 시대, 도쿄만은 예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사퇴론과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도 함께 담았습니다. Mon, 22 Jul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briefing-notice/ https://loanfra.com/newsletter/debtor-protection-briefing-notice/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현장에서 확인한 채권회수조치 통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통지 도달 확인 의무, 전자문서 허용, 홈페이지 게재 갈음 조건까지 대부업체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Mon, 15 Jul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surcharge-priority-distribu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surcharge-priority-distribution/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순위는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지 않으며, 배당순위는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추가된 가산금의 배당 여부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Mon, 08 Jul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share-loan-no-surplus-risk/ https://loanfra.com/newsletter/share-loan-no-surplus-risk/ 지분 대출은 경쟁이 적고 대환 우려가 낮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경매에서 1회 유찰만으로도 무잉여 기각이 발생합니다. 부실 시 대처 방안이 사실상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Mon, 01 Jul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trust-building-funding-bcg/ https://loanfra.com/newsletter/trust-building-funding-bcg/ 질권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힌 대부업체가 자산을 유동화하려면 결국 신뢰가 관건입니다. BCG의 디지털 신뢰 네트워크 방정식을 대부업체 관점으로 옮겨 4가지 기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Mon, 24 Jun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wealthy-investor-real-estate-interview/ https://loanfra.com/newsletter/wealthy-investor-real-estate-interview/ 1000억대 자산가가 압구정현대를 제외한 부동산을 정리한 이유를 세 가지 인사이트로 정리했습니다. 온투업 대출 잔액 회복과 상품 다변화 흐름도 함께 담았습니다. Mon, 17 Jun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security-deposit-priority-payment/ https://loanfra.com/newsletter/security-deposit-priority-payment/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의 합계는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합니다. '방 개수 × 우선변제금'으로 한도를 깎는 관행이 왜 부적절한지와 지역별 우선변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un, 09 Jun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selection-for-auc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selection-for-auction/ 같은 담보에 근저당권을 여러 개 설정했을 때 어떤 것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 경매 비용과 무잉여 위험은 물론 채권액 노출을 막는 실무 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Mon, 03 Jun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jeonse-right-transfer-claim-assignment/ https://loanfra.com/newsletter/jeonse-right-transfer-claim-assignment/ 채권매입추심업체가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배당절차에서 배당포기동의서로 변수를 차단하는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5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내용도 담았습니다. Mon, 27 May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withdrawal-before-sale-date/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withdrawal-before-sale-date/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도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경매신청인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는 이유를 민사집행법 제93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Mon, 20 May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condominium-ownership-occupancy-mismatch/ https://loanfra.com/newsletter/condominium-ownership-occupancy-mismatch/ 구분건물의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점유현황이 어긋나 경매절차가 중지될 때, 채권자가 사실조회·답변서·협조공문으로 단계별 대응하는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Mon, 13 May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newborn-special-loan-5-trillion/ https://loanfra.com/newsletter/newborn-special-loan-5-trillion/ 신생아 특례대출 3개월 만에 5.2조원 신청,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증가 소식과 함께 대부업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정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Tue, 07 May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help-request/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help-request/ 대부업자에게도 여신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예외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일자, 대부금융협회·지자체 답변을 공유하며 정확한 정보를 요청한 회차입니다. Mon, 29 Ap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third-party-pledgor-mortgage-ceiling/ https://loanfra.com/newsletter/third-party-pledgor-mortgage-ceiling/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채권최고액 초과분은 소유자에게 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배당받을 방법이 없는 이유와 심사 단계에서의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Mon, 15 Ap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market-recovery-metro/ https://loanfra.com/newsletter/auction-market-recovery-metro/ 2024년 3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86.4%로 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매각가율 변화와 주요 낙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08 Ap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ceiling-excess-distribution/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ceiling-excess-distribution/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으면 채권최고액 초과분도 별도 압류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분배당이 예상될 때 배당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중개수수료 절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Mon, 01 Ap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japan-negative-rate-era-ends/ https://loanfra.com/newsletter/japan-negative-rate-era-ends/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국내 금리에 미칠 영향과 가계대출·주택가격이 기준금리 인하에 갖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Mon, 25 Ma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surety-contract-cautions/ https://loanfra.com/newsletter/mortgage-surety-contract-cautions/ 물상보증 계약서에 연대보증 표현을 쓰거나 보증채무최고금액을 원금으로 적으면 채권 매각과 경매 신청이 막힙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Mon, 18 Ma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regulation-change/ https://loanfra.com/newsletter/prepayment-fee-regulation-change/ 금소법상 만기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합산 3년이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독규정 변경예고 내용과 대부업 수익성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Mon, 11 Mar 2024 00:00:00 GMT https://loanfra.com/newsletter/personal-debtor-protection-act-response/ https://loanfra.com/newsletter/personal-debtor-protection-act-response/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만기 전 연체가산이자 수취가 막힙니다. 원금 5천만원 기준·법정 최고 금리·원금균등상환 활용 등 대응 전략과 전문가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Mon, 04 Mar 2024 00: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