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채권 매입 가능 기관 범위 확대🧐

최근 오픈카톡방에서 대부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실무 사례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인원이 꽉 차기 전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 NEWS ROUNDUP

금융감독원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

6월 18일에 금융감독원이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검사 계획을 공유했다고 해요.

현장점검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아래 2가지에요.

•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중도상환수수료 별도 부과 여부 등)
•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거래(미등록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광고 게재 등)

덧붙여 최근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주요 미흡사례는 주로 통지와 추심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고, 내용이 어려운 분들은 론프라 팀에게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자동화해드릴게요.
해당 설명회는 하반기에도 진행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지자체 대부업체도 금융위 등록 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정부,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해요.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패키지는 크게 3가지 트랙으로 운영돼요.

1.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 4000억원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7000억원
3.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 3000억원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에요. 113.4만명이 수혜를 받아 16.4조원의 빚을 탕감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기존 재원 4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악성 채권들을 일괄 매입한 후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구조에요.

이번 추경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경기 진작에 15.2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추경안은 6월 23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불똥 맞는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9일 만에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들어선 지역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공격했어요. 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준비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의 70%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원유 가격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유가 급등과 해상 운임 상승은 물가 상승과 수출 기업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6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미국이 4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 가능성을 걱정한 것에 따른 결정이에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는 예상대로 두 차례 정도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통화 완화 속도가 더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어요. 참고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에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국내 집값 상승, 불안정한 대외환경 등의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2025년 6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 시장 금리는 하락했어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동결되었는데, 점도표에 따르면 연내 2회 인하가 시사된 것이 시장 기대를 상회한 영향이에요. 성장률 전망이 올해와 내년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국내 시장 금리는 상승했어요.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른 경계감이 금리 상승을 만들었어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8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한편 이스라엘-이란 갈등은 전쟁에 따른 안전선호심리 부각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 HOT ISSUE

개인금융채권 채권 매입 가능 기관 확대

새정부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양수인의 범위를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는 건데요.

법령 현황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등은 각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때 감독규정에 따르면 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는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해요.
이번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체가 추가되었어요.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인 법인

이에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배드뱅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주빌리은행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배드뱅크가 출범했을 때, 대부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빌리은행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해보았어요.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였고,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어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빌리은행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담보부채권을 매입하는 대부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요.
한편 무담보부채권을 매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빌리은행이 매입하는 가격만 봐서는 기존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가 경쟁력이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어떤 거래를 할 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