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추심업, AI보다 빠르게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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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채권매입추심업, AI보다 빠르게 성장 중🚀

금감원에서 발표한 2H24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채권매입추심업 잔액이 금전대부 잔액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16.2조원으로, 무려 전년말 대비 6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점에 금전대부 잔액은 12.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입추심업의 성장이 지속되며 올해에는 대부 시장의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가율도 전년말 대비 5%p 이상 상승한 29.9%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동안 잔액을 보유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수는 전년말 대비 약 14%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조달금액이 줄어들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시장 성장이 가속한 배경에는, 1) 채권매입추심업자들이 금융기관 조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비담보성 자금조달 구조를 마련해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2) 담보대출채권이나 회생계획 인가 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취급하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채권매입추심업의 투자 매력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전대부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상반기말 대비 상승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대출 금리도 연 13.9%로 2024년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하며 시장 수요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형 대부업자의 담보대출이 전월말 대비 약 2천억원 증가하고, 금융위 등록업자의 대출 잔액 비중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손바뀜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멈춘 2023년 하반기 이후로 신용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담보대출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약 2년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2023년말 대비 0.5%p 하락했습니다.

🌏 2025년 6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어요.
미 1분기 GDP 성장률과 PCE 증가율 확정치는 잠정치보다 더 나빴는데요(각각 -0.3%p, -0.7%p 하향 조정).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파월 후임을 9~10월 혹은 빠르면 여름까지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시장금리가 하락했어요.

덧붙여 연준 이사회가 공개한 SLR 규제 완화안과 파월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금리 하락에 기여했어요.

국내 채권 시장 금리도 하락했어요.
한국은행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다소 매파적인 입장이 확인되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길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 LEGISLATION

대부중개업자 등록하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5일에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대부중개업자분들의 주요 변화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입니다.

1.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아래 정보를 대부업 이용자 또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을 영위하는 자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개인 대부중개업자 자본금 요건 강화
대부중개만 하는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본금 3천만원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3. 모든 대부중개업자에게 추가된 안내 의무 구체화
아래 내용(+금융위 별도 고시 사항)이 포함된 유의사항 및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 이용자에게 대부업 이용하기 전에 안내해야 함.

• 대부중개 위탁 계약한 대부업자 목록 및 연락처, 대부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안내
• 대부계약 체결 절차 및 이자율 제한, 계약 효력 등에 대한 사항
• 불법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법 제11조의4)

위의 1번 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곧 받을 예정이실텐데요. 현재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들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영위하는 경우, 대부중개 사이트 영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명확함을 더하기 위해 론프라 팀이 금융위 담당자분께 질문하여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 이용 희망자가 대부중개 등록업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대출 문의를 남기고, 이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만 볼 수 있는 형태라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론프라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1번 내용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의 자본금 요건만 챙겨주시면, 3번은 론프라가 알아서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 POLICY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어요. 요약하면 6/28부터 금융권과 정책 대출이 축소돼요.

세부 시행 방안

•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하반기부터 계획 대비 금융권은 50%, 정책대출은 25% 감축)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취급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갭투자 차단)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중도금 대출은 제외하고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
•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함께 보였던 강한 의지

위 정책 중에는 최대한도 6억원 제한이 가장 강력해보여요. 서울에서는 과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해당 제한으로 인해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에만 지정되어 있는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대 대상은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영등포, 양천 등 한강벨트 중심 비강남권 및 서울 전역, 과천·분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가계대출 강화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 등 우회로를 선택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FAQ에서의 기조를 보았을 때 사업자대출 또한 머지않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FAQ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며 공급 대책 발표를 암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의 이유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1. 수도권 지역은 26년부터 3년간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치이고, 3기 신도시는 2030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지속
2. 기준금리 인하, 추경 30조 등 원화 가격 하락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