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추진😱😭😱

미국 기준금리 빅컷(50bp 인하) 단행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대부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이 4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9월 기준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한 0.5%p를 인하했어요.

물가가 치솟을 위험은 줄었지만, 둔화된 고용지표에서 느낀 노동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노동시장이 현재는 견고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노동시장이 약하지 않을 때 현 상황을 지지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에요.

경기 침체가 아닌 때에는 항상 0.25%p만 인하했었는데, 이 경험칙이 깨진 셈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닌 만큼, 앞으로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9월 FOMC 주요 내용 요약

• FOMC의 경제 전망 수정치가 골디락스에 보다 가까운 방향으로 수정. 이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미국 경제가 2027년까지 양호한 확장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FOMC의 기본 견해를 확인.
• 7월 FOMC 이틀 뒤 발표되었던 7월 고용부진을 알았다면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50bp를 향후 금리인하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올해는 추가로 50bp 인하할 것이고, 2025년 100bp, 2026년 50bp를 추가로 인하하여 최종 기준금리를 2.9%로 제시
• 파월 기자회견: 미국 경제가 성장률, 노동시장, 물가 등에서 양호한 상황이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연준의 강력한 의지이지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만큼, 한국은행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정부나 국책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표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연준의 결정과 파월 의장의 언급으로 인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어요.

그 동안 높은 조달 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대부업체들에게 영업환경이 개선될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어요. 모두들 조금만 힘내보아요!

💌 2024년 9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50bp 인하가 경기 연착륙 달성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시장도 연착륙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했어요. 소위 '뉴스에 팔자' 흐름으로도 보여요.

국내 시장도 미국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한은 총재는 개장 전에 연준의 금리 인하 덕분에 국내 요인들에 보다 집중하여 통화정책이 가능해졌음을 언급했어요.

📰 NEWS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 잘하고 있는 합법 업체를 괴롭히는 사항들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중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을 괴롭히는 정책만 살펴볼게요.

1.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영세대부업의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에요(미등록 영업 벌금 5천만원->2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
ex)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기자본 요건을 증액하는 것은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있는 제약 요건이 되지 못해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신청 시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후 계좌에서 인출하는 꼼수 등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과연,,,잘 적발해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편, 소액으로 대부업을 작게 시작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이 돼요. 이에 따라 대부 시장에 자금 공급이 줄어들고, 조달금리가 늘어나서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더 높은 금융비를 부담하게 될거예요.

동시에 쪼개기 등록(100억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 운영)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위반 시 영업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검사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체 대부업체 중 88%인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7,628개 중 자기자본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업자는 16%이고, 대부잔액이 없는 사업자는 23%라고 해요.

2.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설정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에요. 그런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한이 없죠.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 자산한도 규제를 10배로 제한하도록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한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현재의 10배를 유지하되, 일부 우수대부업자는 10배에서 1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수대부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유지 요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면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자산 규모 증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해당 자료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증가 원인으로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대부업권의 자금 공급 위축에 따른 등록 대부업의 영업 위축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금 공급을 더욱 위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 예정이라 속이 상하네요. 많이 늘어난 업체들을 잘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관리 감독할 역량이 부족하니 개수를 줄여버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밖에 최고금리 위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에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엑셀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실수에 대한 댓가가 상당히 커졌어요. 이제 제발 채권관리는 기계에게 맡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