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대출에서도 OOOO 꼭 챙기세요!

📰 NEWS ROUNDUP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대비 0.06% 올라 상승폭을 0.04%p 확대했어요.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인 송파는 0.36% 상승하며 지난 주보다 0.22%p 올랐어요.

강남 비아파트 기피 현상 심화

강남권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거래량이 전년 대비 54.4% 급감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대출 규제가 아파트와 동일하게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전세사기 여파를 비아파트 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이에 비아파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지정구역 해제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은행들,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재개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택 구입 대출을 5개월만에 다시 시작해요. 지난 달에는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재개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강화했던 대출 제한 정책들을 풀고, 가산금리를 내리는 등 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는 추세에요. 우리은행을 비롯한 4대은행에서 모기지보험 적용이 부활했고, 비대면 대출이나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됐어요.

🌏 2025년 2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시장 금리는 하락했어요. 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예상 및 이전치를 상회하며 고용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1월 소매판매지수도 전월비 -0.9% 급락했으며, 1월 FOMC 회의록에서 양적 긴축(QT)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언급된 영향이에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보합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1.6% 수준을 다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싸이클이지만 시점은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단기채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KNOWHOW

질권 대출에서도 증명서류 꼭꼭꼭 챙기세요!!!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통한 질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분들은 주로 '도매대부'를 하는 대부업체로부터 질권 대출을 받거나 또는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론프라 팀도 자산가들의 대부업체 설립을 돕고, 론프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근저당권자)를 선별하여, 자산가들이 질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과거에는 놓쳤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 관리감독 기관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내용 공유드립니다.

질권 대출을 하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대부업법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대부업법 제7조에서는 대부업자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예외되는 대출 금액은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하이고,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계산 기준은 기대출 잔액과 새로 대출하려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즉, 담보대출을 취급하신다면 대부분은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질권 대출 시에도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질권 대출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금전대부 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러한 증명서류는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과태료 50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천만원일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질권자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자분들이 질권자분들에게 챙겨서 드려야 합니다.

증명서류 목록

받아야할 증명서류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하나
•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관리관계 증명 서류(담보대출인 경우)
• 신용정보조회 결과(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감사보고서(외감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관리관계 증명 서류(담보대출인 경우)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