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당신의 위법이 적발될 3가지 이유🫵

관리감독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3가지 이유

지난 뉴스레터에 담았던 지자체 대부업도 한 달 뒤 이거 없으면 벌금 천만원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관리감독기관이 하나하나 적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관리감독기관은 홈페이지 관련 법률 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주 남았는데요. 2주 후에 관리감독기관이 작정하는 순간 바로 적발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 홈페이지 주소는 변경등록 대상

관리감독기관은 대부업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 중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비유하자면, 홈페이지 열에 필터 한번만 걸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잘 몰라서 변경등록을 안했어"라고 하고 그 때 가서 만들어야지'

대부업법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는 개설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뒤늦게 대부업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욱 큽니다.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2. 홈페이지 주소 활성화 여부는 기계가 순식간에 체크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도메인 주소만 사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등록 해놓고 구축 자체는 나중에 해야지.'

그것 또한 손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를 체크하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서비스는 직접 개발하는 것도 순식간에 할 수 있고요.

대부업체들의 홈페이지 주소 목록이 정리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사이트가 연결되지 않은 사이트들은 바로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3.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AI가 체크

1, 2번만 갖추셨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를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사용 비용이 낮아지며 해당 내용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얼마의 주기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감독기관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들로 다른 법령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법령은 관리감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바로 적발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준비실태 점검 등 계도기간 종료 전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분들은 지자체 또한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적이라도 영향을 받아 꼼꼼하게 검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 2025년 1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12월 FOMC의 충격과 트럼프 행정부 시작을 우려하며 올랐던 미국 채권 시장 금리는 연초를 맞이하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했습니다.

국내 시장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연초에 기재부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조정하고,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영향입니다.

그 밖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임명으로 정치 불안이 완화된 영향으로 원달러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강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달러대비 유로 및 파운드와 엔화의 약세가 계속 보이며, 달러인덱스는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 NEWS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27일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내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해당 뉴스레터는 당시에 이메일 열람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그 만큼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해당 개정안에서 내세우고 있는 불법사금융 내용은 구독자분들이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거 안하니까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최고금리 위반 처벌 기준 대폭 강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설정(총 자산한도 규제 10배)은 빠졌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중 공포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1. 지자체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과 퇴출요건 등을 강화했습니다.
내용은 아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요건
  · 개인: 1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법인: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
  · 대부업체 대표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대표 및 업무총괄사용인 겸직 금지
•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해당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던 분들은 자금 조달 창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등록요건 강화는 신규 등록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등록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대부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2027년 7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폐업해야 합니다.

2. 최고금리 위반 처벌 기준 대폭 강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시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경고 및 주의조치와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챙겨야하는 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 처벌 수준을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주변 분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당 투자자분의 자금 집행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금전대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실 경우, 미등록 불법대부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