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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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슈와 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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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세입자 미동의 건 경매 절차 문제점과 대응 방안🫡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 위험 탓에 입찰가가 낮아지고 배당이 늦어집니다.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경매정보지 제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달러 1400원 시대 대부업체의 대응 전략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역대 4번의 시기를 비교하고, 이번에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무엇이 다른지 짚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과 대부업체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대부업 국정감사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개🗣️

트럼프 재집권이 국내 경기와 대부업체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 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 4개 지구 5만 호 공급 계획, 대부업 국정감사 주요 내용과 협회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회생신청으로 정지된 집행의 매각절차 속행⏭️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그 사실이 경매법원에 자동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속행신청서와 결정정본·확정증명원으로 절차 속행을 요구하는 방법과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머리 뜨거워지는 주택 경매 신청 변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은 기한이익상실 후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채무조정 요청 시 제한, 6억원 판단 기준을 FAQ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체크리스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3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고의·중과실 등은 여전히 제재 대상입니다. 대출 원금 구간별 연체이자 수취 가능 여부를 담보대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90%의 대부업자가 놓치고 있는 연 300만원😱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놓치는 두 가지 수익, 대신 지급한 경매비용에 대한 연 6% 이자와 담보 압류 발생 시 즉시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를 정리했습니다.

경매 중 개인회생 접수에 따른 채권자의 대응💪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를 근거로 채권자가 대응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통지 '도달'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도달률 30%인 내용증명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업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쓰는 방법과 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추진😱😭😱

금융위원회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 합법 업체에 부담이 되는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총자산한도 10배 규제를 짚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0bp 인하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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